2025년 3월 24일,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어요. 정치권에서는 이 결정 직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국민의 힘은 한 목소리로 " 한덕수 기각 논리라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복귀할 수 있다"라고 주장하고 있고, 야당은 "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면 또다시 위헌"이라며 재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1. 헌재 결정 요약 - 왜 '기각' 됐을까?
- 헌법재판관 6명 중 4명:
->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위헌이지만, 파면은 과도하다는 입장.
-> 헌재 무력화 의도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.
- 1명(정계선 재판관)
-> 위헌이며 파면도 가능하다는 탄핵 인용 의견
-1명 (김복형 재판관)
-> 임명 지연 자체는 위헌이 아니므로 기각 논리를 지지한다는 의견
핵심포인트?
-> 탄핵은 기각됐지만, '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위헌'이라는 판단은 사실상 인정된 상황입니다.
2. 여전히 미임명 상태인 '마은혁 후보자'
- 국회는 2024년 12월26일 마은혁 포함 3인을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했어요.
-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만 제외된 2명 만을 임명했어요.
- 현재는 전원일치로 '미임명은 위헌'이라고 결정한 상태입니다.
->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된거죠.
야당은 "계속 임명 거부 시 재탄핵 가능성이 있다"며 경고 중이에요.
3. 국민의힘 반응은? -> "윤대통령도 복귀해야 해"
한 권한대행 기각 직후, 국민의 힘은 "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로 기각될 것"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이야기했어요.
주요 인물 반응을 살펴볼게요
- 나경원 의원
" 이제 남은 재판은 대통령...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"
- 김기현 의원
"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마무리되어야, 헌재가 헌법적 책무 다하길"
- 권영세 비대위원장
" 한덕수 탄핵 기각 판단처럼, 대통령 건도 긍정적인 결과 기대"
- 권성동 원내대표
" 연쇄 탄핵은 거대야당의 내란 기도, 헌재가 철퇴를 내린 것"
- 홍준표 대구시장
" 윤 대통령 탄핵도 조속히 기각해 국정 정상화 돼야"
-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
" 마은혁 임명 거부는 중단하고, 대통령 탄핵도 지체 없이 기각돼야"
- 장도역 의원
"이제는 10:0 콜드게임 직전... 탄핵 기각 가능성 높아졌다"
4. 야당 입장은? - " 또 미임명하면 헌재 무력화 의도"
- 민주당은 "헌재가 명확히 위헌이라 판단했으므로,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하라"는 입장이에요.
- 일부 의원은 " 계속 임명을 거부할 경우, 헌재 무력화 의도가 인정돼 재탄행이 가능하다"라고 주장하고 있어요.
5. 요약 표- 헌재 결정 이후 정치권 흐름은?
| 구분 | 내용 |
| 헌재 판단 | 위헌은 인정하되, 파면은 과도 → 기각 |
| 마은혁 후보자 | 여전히 임명되지 않음, 위헌 결정까지 나옴 |
| 여당 입장 | “윤 대통령 탄핵도 같은 논리로 기각되어야” |
| 야당 입장 | “계속 거부하면 헌재 무력화 의도, 재탄핵 가능” |
| 헌재 과제 |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조속히 지정 여부에 관심 집중 |
마무리 정리
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기각됐지만, 이번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정치권은 벌써 헌재 판단 해석 경쟁에 들어갔고, 국민들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주목하고 있어요.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과 결과는 2025년 정치 지형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